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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의 ‘성폭력’과 ‘피해자’, 법적 정의는 무엇이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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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을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성폭력피해자’를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성폭력의 범위를 정할 때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다른 법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성폭력’이며, ‘성폭력피해자’는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일상적 표현과 법률상 정의
- 성폭력과 성폭력피해자는 같은 뜻인가요?
- 성폭력의 법적 범위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