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청구, 외도 사실 외에 판단하는 요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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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 정황만으로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부정행위의 성격과 상대방의 혼인 인식, 당시 혼인관계, 칼럼에 기재된 소멸시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드러나도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외도 사실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였는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 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문제 된 행위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단순히 외도 정황이 있다는 점과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인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청구 판단은 네 가지 쟁점으로 나뉩니다
- 사실 하나보다 쟁점별 검토가 중요합니다
-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확인되면 위자료 청구가 바로 인정되나요?
- 칼럼에 기재된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