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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행위, 조항이 정한 목적·장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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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된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목적과 법률상 정해진 장소, 침입 또는 퇴거 요구 불응을 함께 다뤄요. 원문에 적힌 법정형도 확인해요.
인용된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고, 법이 정한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그곳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경우를 대상으로 해요. 원문에 인용된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조문은 단순히 공공장소에 들어갔는지만 묻지 않아요. 먼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제시하고, 그 목적 아래 행동한 장소가 조문에 정해진 범주에 드는지를 함께 살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목적과 장소를 구분해요
- 행위는 두 갈래로 제시돼요
- 공공장소에 들어간 사실만으로 조항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나요?
-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는 경우도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