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ghtpage.kr
법령 입법예고의 책임 주체와 소속 기관장이 받아야 할 승인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입법예고를 맡으며, 부처 소속 기관장이 진행할 때는 소속 부처 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법령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입법예고를 맡아야 하는 사람은 해당 법령안의 주관기관장입니다.
다만 부처에 소속된 기관장이 예고를 진행한다면 소속 부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법령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입법예고 대상인가요?
- 부처 소속 기관장이 입법예고를 맡으면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