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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에 따른 형법상 처리는 능력의 정도와 발생 경위에 따라 달라진다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를 나눠 처리해요.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두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 행위를 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도록 정해요. 다만 위험이 생길 것을 예견하면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두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조문은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과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 가운데 어느 한쪽이 없는 경우를 제1항의 기준으로 제시해요. 이때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능력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처리
  • 발생 경위에 관한 제한
  • 심신장애가 있으면 모두 형을 감경하나요?
  •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도 두 규정이 적용되나요?

원문: 심신장애에 따른 형법상 처리는 능력의 정도와 발생 경위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