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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에 따른 형법상 처리는 능력의 정도와 발생 경위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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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를 나눠 처리해요.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두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 행위를 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도록 정해요. 다만 위험이 생길 것을 예견하면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두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조문은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과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 가운데 어느 한쪽이 없는 경우를 제1항의 기준으로 제시해요. 이때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능력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처리
- 발생 경위에 관한 제한
- 심신장애가 있으면 모두 형을 감경하나요?
-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도 두 규정이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