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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뒤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 후 법정지상권은 자동으로 생길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이 당연히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안내된 기준도 함께 살펴봅니다.

공동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이후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갈려도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예외 판단에는 두 가지 사정을 함께 봅니다.

새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해야 하며, 토지 저당권자는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판단의 출발점은 저당권 설정 당시입니다
  • 공동저당 설정 시점의 건물은 왜 따져야 하나요?
  • 법정지상권은 언제 성립하며 등기가 필요한가요?
  • 참고 자료

원문: 공동저당 뒤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 후 법정지상권은 자동으로 생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