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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민원인을 제지해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행동도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에 포함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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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시청 민원 담당 공무원이 소란을 피우는 사람을 제지해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한 행위를 직무에 수반되는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공무집행의 적법성은 당시 권한과 구체적 상황을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시청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서 민원 상담을 시도하던 중 소란이 계속되자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을 제지해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한 행위를 민원 안내 업무에 이어지는 직무로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사건에서는 공무원이 방문자에게 민원 내용을 묻고 상담을 시도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행동 하나보다 업무의 흐름을 살핍니다
- 적법성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 민원 상담이 끝난 뒤의 제지도 직무집행에 포함될 수 있나요?
- 직무와 관련된 행동이면 곧 적법한 공무집행인가요?
- 참고 자료
원문: 공무원이 민원인을 제지해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행동도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에 포함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