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lantclinicguide.kr
성폭력 관련 법률에서 행위와 사람, 직접 피해자는 어떻게 구별될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 제2조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 그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다른 기준으로 정의해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해요. 세 말은 같은 대상을 달리 부르는 표현이 아니라, 행위와 사람의 서로 다른 기준을 가리켜요.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 제2조가 직접 죄의 유형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세 용어를 읽을 때 확인할 기준
-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