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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뒤 채무는 남아도 강제로 갚게 할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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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이 확정된 채무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채무의 존속과 채권자가 법적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파산면책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채권자는 그 채무의 이행을 소송이나 강제집행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는 원하면 자발적으로 갚을 수 있으므로, 채무가 남아 있다는 사실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는 점은 서로 다릅니다.
이처럼 채무는 존속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제한된 채무를 자연채무라고 합니다. 파산면책의 경우에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고, 면책된 채권은 일반 채권처럼 소를 제기해 이행을 청구할 권능과 집행력을 잃는다는 설명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자연채무’가 뜻하는 것
- 강제 권한과 채무의 존속을 나누어 보기
- 파산면책을 받으면 채무도 완전히 없어지나요?
- 면책된 채무를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갚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