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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절차의 보수와 공적 보상금, 대상과 지급 구조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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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보수와 절차에 공적이 있는 사람의 보상은 대상과 지급 근거가 달라요. 채무자회생법 제30조와 제31조의 차이를 살펴봐요.
회생·파산 절차에서 보수나 보상금을 살펴볼 때는 먼저 지급 대상이 법이 정한 직무 수행자인지, 절차에 공적이 있는 사람인지 구분해야 해요.
채무자회생법 제30조는 관리인·파산관재인·회생위원 등 직무 수행자의 비용과 보수 등을 다루고, 제31조는 회생이나 파산재단 관리·환가에 공적이 있는 사람의 비용 상환과 보상금 지급을 다뤄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처음 확인할 기준은 지급 대상이에요
- 두 제도는 지급 구조가 달라요
- 절차에 공적이 있는 채권자도 관리인과 같은 보수를 받나요?
- 두 제도의 금액은 누가 정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