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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구속기간과 연장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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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으면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연장은 지방법원판사가 필요성을 인정해 허가할 때 한 차례, 10일 이내로 가능합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면, 검사에게는 공소제기 여부를 정할 10일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기한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며, 연장은 검사의 신청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준이 되는 시점과 용어
- 연장 허가에서 확인할 점
- 검사가 연장을 신청하면 구속기간이 바로 늘어나나요?
- 연장은 몇 번까지, 얼마나 가능한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