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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가 정한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방식과 업무를 비교한다.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의 공통점, 긴급상담·상담 및 사후관리 등 업무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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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을 함께 맡지만, 설치 주체와 긴급상담·상담·사후관리 등 법에 열거된 업무는 구분돼요.
신고를 받는 업무와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양쪽에 규정돼 있어요.
다만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정해져 있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어요. 상담 업무도 조문에 서로 다르게 적혀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공통 업무와 다른 역할
- 두 센터 모두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을 하나요?
- 상담과 사후관리는 어느 센터의 업무인가요?
- 참고 자료
원문: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가 정한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방식과 업무를 비교한다.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의 공통점, 긴급상담·상담 및 사후관리 등 업무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