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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의 10년, 적발일이 아니라 형 확정일부터 따집니다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이 설명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재범 기준에서는 과거 형의 확정일과 새 위반 시점을 대조합니다. 10년 기간과 적용되는 위반 유형을 확인합니다.

재범 가중처벌의 10년은 과거 사건이 적발된 날이 아니라, 그 사건에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원문에 따르면 2023년 4월 4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그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다시 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과거 단속일만 알고 있거나 판결을 선고받은 날짜만 확인한 상태로는 기간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형의 확정일이며, 새 위반이 발생한 시점과 비교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날짜를 대조할 때 볼 사항
  • 과거에 적발된 기록만 있으면 재범 가중처벌 기준에 해당하나요?
  • 10년은 과거 단속일부터 세나요?

원문: 음주운전 재범의 10년, 적발일이 아니라 형 확정일부터 따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