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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 적부심사, 피의자 외에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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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포·구속 적부심사는 피의자 외에도 법에 정한 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어요. 사법경찰관의 고지 의무와 법원의 심문·자료 조사, 결정 흐름도 함께 살펴봐요.

체포·구속된 피의자 본인 외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관할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피의자 주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니고, 법에 열거된 자격에 해당해야 해요.

청구할 사람을 살필 때는 피의자와의 관계가 법 조문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면 돼요.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청구 가능성을 알려야 하고, 법에 열거된 사람 가운데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도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청구 자격과 안내 의무
  • 법원이 확인하는 순서
  • 피의자의 배우자나 동거인도 청구할 수 있나요?
  • 법원은 청구를 받으면 곧바로 석방을 결정하나요?

원문: 체포·구속 적부심사, 피의자 외에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