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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산조항에 국민연금 합의까지 포함됐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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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포괄적 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합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판례가 살핀 명시적 기재와 수급권 포기 여부를 소개해요.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정했다고 볼 근거는 조정서에 연금 관련 내용이 있는지에서 찾아야 해요.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기로 한 포괄적 문구만으로는 그 합의가 확인되지 않아요. 연금 비율을 재산분할 과정에서 달리 정할 수는 있지만, 연금에 관한 별도 합의가 있었는지는 문구와 관련 사정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청산 문구와 연금에 관한 정함은 다르게 살펴봐요
  • 소개된 사건에서 확인한 사정
  •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면 국민연금도 포함되나요?
  • 이혼할 때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재산분할 청산조항에 국민연금 합의까지 포함됐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