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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산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권이나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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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겠다는 청산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이나 분할연금 수급권까지 정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소개된 판례와 사례의 판단 근거를 살펴봅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겠다는 조항만 두고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혼 당사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연금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한 내용이 없다면 포괄적인 청산조항만으로 한쪽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나 비율 합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소개된 판례의 설명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문서에서 먼저 확인할 부분
-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국민연금에도 적용되나요?
- 이혼 당사자가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