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법무마당전국 법률·전문서비스장소와 이용 정보를 살펴보세요
bluepicnic.co.kr

행정처분 재심사에서 먼저 걸러지는 사건과 법률상 제외 항목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더 다툴 수 없게 된 처분도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령이 따로 열거한 제외 항목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으로 더 다툴 수 없게 된 처분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는 행정절차법 제37조의 재심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정판결이 없더라도 모든 처분이 재심사 대상인 것은 아니며, 조문에 열거된 항목과 개별 법률의 적용 배제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제37조는 처분을 쟁송으로 더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를 다루면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구분할 두 가지 제한
  • 제외 항목은 분야별로 확인합니다
  •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끝나면 모두 재심사에서 제외됩니까?
  • 확정판결이 없다면 어떤 처분이든 재심사 대상입니까?

원문: 행정처분 재심사에서 먼저 걸러지는 사건과 법률상 제외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