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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공소시효 연장 요구, 제안 수치와 현행 법률은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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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안은 보복 우려로 신고가 늦어지고 공소시효가 끝날 수 있다는 문제를 들며 죄목별 연장을 요구했어요. 제시된 기간은 제안 내용이지, 현행 법률을 확인해 주는 수치는 아니에요.
2023년 5월 14일 국민신문고에 등록된 학교폭력 공소시효 연장 제안은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고, 공소시효가 끝난 뒤 성인이 되어 가해자 처벌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연장 폭은 죄목별로 달랐어요.
폭행죄 등에는 5년을 10년 이상으로, 상해죄에는 7년을 14년 이상으로 바꾸자는 요구였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문제 제기와 법률의 구분
- 제안자는 어떤 상황을 문제로 들었나요?
- 제시된 기간이 현행 법률상 기간인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