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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합의, 상해 여부에 따라 형사절차가 달라지는 이유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는지는 상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폭행과 상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합의·공탁이 미치는 차이를 살펴봅니다.

폭행 사건은 합의했다고 언제나 형사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렀거나 상해사건이라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며, 반드시 상해가 동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 사건은 모두 끝나나요?
  • 상해가 있는 사건에서 합의하거나 공탁하면 형사절차가 중단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폭행 사건 합의, 상해 여부에 따라 형사절차가 달라지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