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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기록 열람·등사, 피해자 신청이 항상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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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할 때 증거보전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신청권과 허가 여부는 다르며, 제한되면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피해자 등에게는 증거보전 처분에 딸린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신청권이 있어요.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법정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신청할 수 있는 범위와 목적
- 허가 원칙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 피해자라면 증거보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하면 반드시 허가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