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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감정을 위한 진술·자료 제출 요구, 의료기관에 대한 문서나 물건의 조사와 열람·복사 권한, 조사 요청에 응해야 하는 조건 및 조사와 개별 책임 판단을 구분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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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 조정에서 감정부가 어떤 진술과 자료를 요구하고 의료기관을 조사할 수 있는지, 통지와 응답 조건은 무엇인지 살펴봐요. 조사 권한과 개별 사건의 책임 판단도 구분해요.

의료분쟁 조정에서 감정부는 의료사고 감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와 참고인에게 진술을 듣거나 자료·물건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의료기관의 관련 기록을 살펴볼 수도 있지만, 조사 권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사건의 의료과실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감정부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분쟁에 관련된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하거나 감정에 필요한 자료와 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요. 사고가 난 의료기관의 의료인이나 개설자에게는 사고 당시 환자의 상태와 해당 행위를 선택한 이유 등을 서면이나 구두로 밝히도록 요청할 수도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어떤 내용을 누구에게 확인할 수 있나요?
  • 현장 조사의 통지와 응답 조건
  • 의료기관 조사는 항상 7일 전에 알려야 하나요?
  •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으면 무조건 응해야 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의료사고 감정을 위한 진술·자료 제출 요구, 의료기관에 대한 문서나 물건의 조사와 열람·복사 권한, 조사 요청에 응해야 하는 조건 및 조사와 개별 책임 판단을 구분하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