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법무마당전국 법률·전문서비스장소와 이용 정보를 살펴보세요
littlepinecone.co.kr

신고 지연 우려에서 나온 학교폭력 공소시효 연장 요구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복 우려로 신고가 늦어져 공소시효가 끝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폭행죄 등과 상해죄의 기간을 각각 연장하자는 제안이에요.

이 제안은 신고가 늦어지는 동안 공소시효가 끝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요.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가해자 처벌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막기 위해, 폭행죄 등은 10년 이상, 상해죄는 14년 이상으로 기간을 늘려 달라는 내용이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신고 지연 우려가 나온 배경
  • 죄명에 따라 다르게 제시한 기간
  • 신고 지연을 왜 문제로 들었나요?
  • 폭행죄 등과 상해죄에 같은 기간을 요구했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신고 지연 우려에서 나온 학교폭력 공소시효 연장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