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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지연 우려에서 나온 학교폭력 공소시효 연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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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우려로 신고가 늦어져 공소시효가 끝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폭행죄 등과 상해죄의 기간을 각각 연장하자는 제안이에요.
이 제안은 신고가 늦어지는 동안 공소시효가 끝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요.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가해자 처벌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막기 위해, 폭행죄 등은 10년 이상, 상해죄는 14년 이상으로 기간을 늘려 달라는 내용이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신고 지연 우려가 나온 배경
- 죄명에 따라 다르게 제시한 기간
- 신고 지연을 왜 문제로 들었나요?
- 폭행죄 등과 상해죄에 같은 기간을 요구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