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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기록과 진술조력인은 어떻게 역할을 나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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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이거나 일정한 장애로 판단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 조사에서는 영상녹화·보존과 진술조력인 참여가 각각 기록과 의사소통 지원을 맡습니다.
조사 대상이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라면, 수사기관은 진술뿐 아니라 조사 진행 과정도 영상녹화장치로 기록하고 해당 영상을 보존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이와 별개로 조사 중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이며,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으면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록과 소통 지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 진술조력인은 어떻게 참여하나요?
- 영상녹화는 조사 내용만 남기나요?
-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의 신청이 있어야 참여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