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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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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률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해요.
행위 자체는 성폭력이며, 그 행위를 이루는 죄를 범한 사람이 성폭력행위자예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에 해당해요.
성폭력이라는 법률 용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켜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용어를 확인하는 순서
- 성폭력은 이 법에서 별도로 정한 행위인가요?
-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 참고 자료
원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