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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조건 변경, 이행명령에 새 제한을 붙일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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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은 이미 정해진 면접교섭 의무를 지키게 하는 절차입니다. 기존 판결에 없던 제한조건을 새로 두려면 별도의 가사 절차에서 판단받아야 합니다.
확정된 판결에 적힌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이행명령 절차에서는 판결에 없던 제한조건을 새로 붙일 수 없습니다. 그런 조건이 면접교섭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좁힌다면, 의무를 실행하게 하는 수준을 넘어 이미 정해진 권리의 내용을 바꾸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행명령은 판결이나 조정 등으로 정해진 의무가 지켜지지 않을 때 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예컨대 확정된 일정에 따른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행명령은 기존에 정해진 의무를 따르도록 하는 데 쓰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구분할 점: 이행인가, 변경인가
- 조건 변경은 별도 절차에서 다룹니다
- 이행명령에 새로운 제한조건을 넣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면접교섭 조건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