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연혁의 날짜와 번호, 각각 어떤 정보를 담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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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의 날짜는 전문개정·개정 시점을, 대통령령 번호는 해당 기록을 식별하는 정보를 담아요. 이 표기만으로 조항별 변경 내용이나 사건에 적용될 규정까지 알 수는 없어요.
국세징수법 시행령 연혁에서 날짜는 전문개정이나 개정이 기록된 시점을 보여주고, 대통령령 번호는 각각의 개정 기록을 구별하게 해요. 따라서 두 표기를 함께 보면 어떤 시점의 연혁 항목을 가리키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날짜와 번호만으로 조항의 변경 내용이나 특정 사건에 적용될 규정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연혁에는 2021년 2월 17일 전문개정이 대통령령 제31453호로 기록돼 있고, 뒤이어 2022년 2월 15일 개정은 제32422호로 적혀 있어요. 이후에도 날짜와 번호가 짝을 이루어 나열돼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날짜와 대통령령 번호는 같은 정보를 뜻하나요?
- 대통령령 번호를 보면 어떤 조항이 바뀌었는지 알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