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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인치된 피의자, 10일 구속기간과 연장 허가의 기준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적용되는 10일 기한과, 지방법원판사의 연장 허가 요건 및 신청 자료를 정리합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으면 인치받은 때부터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며, 연장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지방법원판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검사가 신청한 경우에만, 정해진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기한과 기준
  • 연장은 신청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 연장 신청에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 법원은 연장을 어느 범위까지 허가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

원문: 검찰에 인치된 피의자, 10일 구속기간과 연장 허가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