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spitalcomparison.co.kr
간이회생의 채권자협의회, 원칙과 예외를 구분해 보기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사건에서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산과 부채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할 수 있습니다.
준칙은 간이회생사건의 채권자협의회를 기본적으로 두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산과 부채 등을 살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회를 둘 수 있으므로, 간이회생이라는 사유만으로 구성이 항상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대구회생법원의 간이회생사건 처리기준은 채권자협의회를 원칙적으로 구성하지 않도록 정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구성할 수 있는 여지를 둡니다. 필요성을 살필 때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산 및 부채가 고려 요소로 제시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원칙과 판단 요소
- 사건에 맞춰 살펴보기
- 간이회생사건에서는 채권자협의회를 항상 구성하지 않나요?
- 부채가 많으면 협의회가 자동으로 구성되나요?
- 참고 자료